2020년 12월 9일 수요일

개인회생재산 체크리스트!



[ 개인회생재산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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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개인의 미래 기대 임금까지도 채무 변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만,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만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.
*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선택하면 개인회생신청자격, 개인회생신청방법과 예상 변제액은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알기 힘든 부분까지 파악해주므로 편리합니다.
*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* 할부차량도 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
* 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'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'로 구성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.
* ※ 개인회생절차,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시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채권 5억원이하 /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.
* 개인회생시 준비서류
@ 구청,동사무소 : 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(이혼내역포함),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 포함),본인 및 가족의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,본인 및 가족 토지소유미등록자현황,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+ 4통
*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4인가구 : 2,711,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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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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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회생 신청 중 문의 사항 있습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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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15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 회생으로 접수하고 곧 사건 번호 나올 예정입니다..
현재 동산,부동산,차량 등 재산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,
개인 회생으로 변호사 사무실 방문 후 1월 18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
숙소에 들어 왔습니다.질문 1) 숙소 확정 일자 부분원래 회사 자체
내규에 직원 숙소는 따로 없으나 회사에서 편의를 봐 줘서
이번에 저를 위해 아파트 전세를 하나 얻어 준 상황입니다.
보증금 안전을 위해서 제 이름으로 확정 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,
문제가 될지요?현재는 보유 재산이 0원이라..
최저 임금으로 세전 200만원을 받아서..
최저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..
질문 2) 개인 회생 인가 전 월급 수입 부분사건 접수 번호 나오고 나서도
개인 회생 인가 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..
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는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?
그 월급으로 일부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지..
아니면 그냥 모아도 되는지요?
질문 3) 만약 질문 2번에서 별도로 상환하지 않고 모아도 되는 상황이라면..
그 3개월동안 월급을 모아서 개인 회생 인가 후에 허름한 중고차라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.
개인 회생 인가 전까지는 개인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,
개인 회생 인가 후에도 중고차(500만원 이내)를 구매하면 문제가 되는지요?
같은 질문인데 개인 회생 인가 후에 고정된 월급 외에 별도로 아르바이트 등을
해서추가로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매월 갚아야 하는 상환 액수가 커지는건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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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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